2009년 12월 31일
인간과 사회 11. 일탈, 범죄와 통제
-. 일탈의 정의
일탈자의 행위 속성 : 일탈을 엄격한 객관적 행위로 정의한다. 실증주의적 시각
특정 행위에 대한 특정사회의 반응 : 일탈에대한 통제가 일탈을 만들어낸다는 시각.
종합적 시각 : 심각한 범죄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만 사회의 의견일치를 보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점을 달리 봐야한다고 생각하는 시각.
-. 고전적 범죄이론
--. 베카리아 (Beccaria)
형벌의 목족은 범죄의 예방및 억제에 있다고 분명히 함.
가혹한 형벌을 지양하며, 형벌은 범죄로 이루어지는 쾌락과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.
--. 벤담
베카리아와 같은 입장
페놉티콘을 제시 : 최소의 비용으로 통제및 규제가 가능한 구조
감옥은 참회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.
-. 신고전적 범죄이론
--. 범죄억제
특수억제 : 이미 형별을 받은 사람들의 범죄를 어떻게 통제 및 억제할 것인가에 초첨
일반억제 :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범죄행위를 어떻게 억제할것인가에 대한것에 초점
범죄의 억제는 일반적으로 형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두지만 다른 사회적 요인에따라 수시로 변한다.
사형은 대안적 동일화과정으로 인해 범죄를 줄일 수 있을거라 기대하지만 오히려 역효과로 되돌아 오기도 한다.
-. 일탈의 기능적론
--. 아노미이론
뒤르템의 자살론 : 아노미를 '인간이 목표를 성취하려는 욕구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규범이 무너진 상태'라 정의하고 이런 규범이 완화된 사람은 아노미적 자살을 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.
머튼의 아노미이론 : 아노미를 '계급에 따른 격차'라 정의하며 이것이 일탈을 유발한다고 주장.
---. 아노미와 일탈
동조행위 : 목표 + 수단
고안형 : 목표만 존재
의례주의형 : 수단만 존재
은둔형 : 목표, 수단 모두 없음
저항형 :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제안하며 실천
-. 중화이론 (맛짜)
일탈자와 정상인의 구분을 하지않음. 모든 사람은 규범을 어기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, 그 욕구를 억제하는 장치(중화)들에 의해 일탈여부가 구분지어진다고 주장.
-. 낙인이론
단체가 범죄자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함.
일탈자의 행위 속성 : 일탈을 엄격한 객관적 행위로 정의한다. 실증주의적 시각
특정 행위에 대한 특정사회의 반응 : 일탈에대한 통제가 일탈을 만들어낸다는 시각.
종합적 시각 : 심각한 범죄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만 사회의 의견일치를 보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점을 달리 봐야한다고 생각하는 시각.
-. 고전적 범죄이론
--. 베카리아 (Beccaria)
형벌의 목족은 범죄의 예방및 억제에 있다고 분명히 함.
가혹한 형벌을 지양하며, 형벌은 범죄로 이루어지는 쾌락과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.
--. 벤담
베카리아와 같은 입장
페놉티콘을 제시 : 최소의 비용으로 통제및 규제가 가능한 구조
감옥은 참회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.
-. 신고전적 범죄이론
--. 범죄억제
특수억제 : 이미 형별을 받은 사람들의 범죄를 어떻게 통제 및 억제할 것인가에 초첨
일반억제 :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범죄행위를 어떻게 억제할것인가에 대한것에 초점
범죄의 억제는 일반적으로 형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두지만 다른 사회적 요인에따라 수시로 변한다.
사형은 대안적 동일화과정으로 인해 범죄를 줄일 수 있을거라 기대하지만 오히려 역효과로 되돌아 오기도 한다.
-. 일탈의 기능적론
--. 아노미이론
뒤르템의 자살론 : 아노미를 '인간이 목표를 성취하려는 욕구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규범이 무너진 상태'라 정의하고 이런 규범이 완화된 사람은 아노미적 자살을 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.
머튼의 아노미이론 : 아노미를 '계급에 따른 격차'라 정의하며 이것이 일탈을 유발한다고 주장.
---. 아노미와 일탈
동조행위 : 목표 + 수단
고안형 : 목표만 존재
의례주의형 : 수단만 존재
은둔형 : 목표, 수단 모두 없음
저항형 :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제안하며 실천
-. 중화이론 (맛짜)
일탈자와 정상인의 구분을 하지않음. 모든 사람은 규범을 어기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, 그 욕구를 억제하는 장치(중화)들에 의해 일탈여부가 구분지어진다고 주장.
-. 낙인이론
단체가 범죄자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함.
# by | 2009/12/31 01:05 | KNOU - 1 | 트랙백



